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공동으로 21일 오전 9시,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Ⅲ)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제정을 계기로 호주,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MA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패권 장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플랫폼은 소비자의 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과 촘촘히 연관되어 국가 경제를...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고,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21일 열리는 인기협의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기울어진 경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중국 직구 서비스에 칼을 빼 들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직구 상품에 대한 부가세와 KC 인증 의무 등 소상공인에 대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FIU 규정 시행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6일 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개최“DMA에 생성형 AI 빠졌다…사전규제, 즉각대응 떨어져”“DMA 목적은 경제성…보안 문제 안일하게 생각해 우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문지기) 플랫폼’ 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전문가들은 DMA와 같은 사전규제는 실효성이 낮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에서 광고주협회, 인기협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 광고주와 포털기업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기협은 "언론진흥재단이 인신위에 한 해 7억 여원이 넘는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엔씨소프트와 11월 개최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3 (G-STAR 2023, Game Show & Trade, All-Round)에서 게임 스타트업 전시부스(BTB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와 엔씨소프트는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게임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G-STAR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엔씨소프트의...
美ㆍ中, 자국 AI기업에 적극 지원…'생성형 AI' 글로벌 주도권 잡아AI인재 양성ㆍM&A 활성화 등…정부, 규제보다 정책지원 나서야"AI 산업 규제, 지금은 때 아냐…개발 서둘러 확산키는 게 중요"
"결국 플랫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질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용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한국의 신산업이 쉽게 규제를 맞닥뜨리는 건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 법률이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할 때 신산업의 영향을 과잉 해석하여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국장은 또 “입법과정과 법률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법을 통한 규제보다...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인수위와 만나 자율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건의했다. 인기협의 주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인기협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전달했다”면서 “민·관·공이 함께 실태 조사를 해 자율 규제를 할 부분과 법으로...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로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 등을 꼽았다.
이어 "시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26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스페이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OTT의 법제도적 성격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개선이 시급한 제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입장문을 통해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앱에서 외부결제를 ‘사실상’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합의문 내용이 모호하다”며 “해외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 껍데기뿐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앱 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발표된 조치인 만큼 애플이 이를 고려해 부랴부랴 합의안을 내놓은 게...
이어 “10호와 13호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협의해 통과한 것은, 인기협 등 여러 크리에이터 단체에서 개정 시급성을 주장해 일단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자고 공정위와 합의돼 결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향후에도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할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가 되는 중복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국내 ICT업계가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IT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즐겨 이용하는 A 씨는 피를 흘리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나오는 고어물을 가장 많이 찾아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추천 콘텐츠로 제시되는 영화가 전부 고어물인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자신의 취향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을까 걱정됐고, 콘텐츠 선택권이 좁아지는 느낌에 찝찝했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폭력적인 콘텐츠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