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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멸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일부 임원은 간호사들에 대한 막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2024-09-24 13:14
  •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 부익부 빈익빈...
    2024-09-23 17:31
  •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합법적 사법절차 과정을 거친 전공의 구속을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신상 정보가 퍼진 것도 모자라 “불륜이 의심된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사이코 성향” 등 악의적 댓글에 시달린 피해자들 인권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할...
    2024-09-22 18:28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교수는 “지금의 딥페이크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자 장점”이라며 “한 번 확산되고 나면 무한정 퍼지기 때문에...
    2024-09-12 17:07
  • [노트북 너머] 보수 교육계, 이번엔 과연?
    [노트북 너머] 보수 교육계, 이번엔 과연?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학력과 인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자칭 보수·우파 후보들은 난립했고, 혁신교육·학생인권을 강조한 진보·좌파 성향 후보들은 단일화에 사활을 걸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사한 자유우파의 교육 이념을 가진...
    2024-09-05 06:00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남현희...
    2024-09-04 15:27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며 “처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처분할지도 의문이고, 인식적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분리...
    2024-08-29 15:35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계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17명 시교육감 중 진보 성향은 9명으로 분류됐는데 조...
    2024-08-29 13:58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등 조 교육감의 대표적 교육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및 특수학교 확대 등 진보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1·2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무죄가 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2024-08-29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④ 우크라이나] 전쟁 속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사람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④ 우크라이나] 전쟁 속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사람들
    최근 본지는 우크라이나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단체 ‘민간인목소리박물관(the Museum of Civilian Voices of the Rinat Akhmetov Foundation)’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아동이 겪는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박물관은 우크라이나 대표 자산가인 리나트 아흐메토프가 세운 동명의 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쟁과 관련해 11만5000회 넘는 증언을...
    2024-08-29 05:00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2009년 개소한 (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인권 가치를 기반으로 폭력·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인권피해자의 치유 지원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13년에는 김근태기념 치유센터 '숨'을 부설하기도 했다. 매년 국제연합(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26일)을 기념해...
    2024-08-28 15:23
  •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야권이 10·16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과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4곳에 후보를 모두 내기로 하고 선거 준비에 나선다. 혁신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할 류제성 인권변호사(부산 금정구)와 박웅두 치유농업협의회 대표(전남 곡성군)...
    2024-08-27 15:43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② 아프리카下] 작은 환자 큰 질병...풍토병에 시름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② 아프리카下] 작은 환자 큰 질병...풍토병에 시름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2억4900만 건의 말라리아가 발생해 총 60만8000명이 사망했다. 이 중 76%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였다. 이는 매일 1000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다. 방 선교사는 이에 대해 “병원을 가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말라리아 키트와 치료 약을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2024-08-27 05:01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된 전문 연구단체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ESG 경영은 주로 사회주의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전통적인 기업경영 목표인 ‘주주(shareholder) 가치 극대화’에서 탈피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란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2024-08-20 05:30
  •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앞서 협회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및 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2024-08-16 17:28
  • 尹, 新통일담론서 ‘자유통일’ 미래상 제시...7가지 통일방안도 [종합2보]
    尹, 新통일담론서 ‘자유통일’ 미래상 제시...7가지 통일방안도 [종합2보]
    북한이 민감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등도 담겼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점이 강조됐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등 지금까지의 과정에는 자유의 개념이...
    2024-08-15 16:54
  •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와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이 통일 희망과 의지 결집을 위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등이 담겼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2024-08-15 15:10
  •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024-08-15 11:47
  • 광복절 하루 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열린다
    광복절 하루 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열린다
    한편 온 국민이 '기림의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림의 날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예와...
    2024-08-13 12:52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금이 체육 정책 개혁할 적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금이 체육 정책 개혁할 적기"
    다른 단체에도 해당한다면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거나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선수들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2024-08-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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