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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전반적으로 결혼·출산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적 당사자인 20·30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3 14: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각각의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비물리적 학대는 신고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임 등은 신고가 접수돼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2024-08-29 15:35
  •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이들 기관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4:5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재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2023-10-15 08:56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이 밖에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14:07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현수엽
    2023-09-04 09:18
  • 서울시 “한강공원·안양천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세요”
    서울시 “한강공원·안양천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세요”
    이외에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 공원, 전통시장, 문화‧관광명소 등 인기 명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장애인 등 복지시설에도 2500여 대의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와이파이(WiFi6·6E)는 기존 와이파이(WiFi4·5) 대비 약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최신 보안규격인 WPA3(Wi-Fi Protected Access 3)를 적용해...
    2023-05-25 11:15
  •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한편,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중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12:00
  • 인사 종합 / 9월 2~4일
    전보 △토지정책관 남영우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문수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기용 △도시경제과장 윤영중 △주택정비과장 박용선 △첨단자동차과장 박진호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김형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할부거래과장 편유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권병기 △기술유용감시팀장 고인혜 　◆통계청 ◇3급...
    2022-09-04 16:45
  • 인사 종합 / 8월 12~15일
    김혜진 △인구아동정책관 신꽃시계 △보육정책관 배금주 △연금정책국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정신건강정책관 곽숙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호 △대전고용센터소장 여성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태 　◆여성가족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2022-08-15 17:44
  •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인구정책실장 최종균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김현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경실 △복지정책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 김혜진 △인구아동정책관 신꽃시계 △보육정책관 배금주 △연금정책국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정신건강정책관...
    2022-08-15 08:37
  •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복지부는 인구아동정책관과 보육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3개국 12개과에서 아동·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연계성이 강하다.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으로 나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양육수당 등 사회수혜금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수법인인 시·도별...
    2022-08-01 16:16
  •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7-28 12:00
  • “청계천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쓰세요”…서울시, 올해 6500대 설치 예정
    “청계천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쓰세요”…서울시, 올해 6500대 설치 예정
    높이고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안내 스티커를 새롭게 제작해 부착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무료 와이파이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 특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2-07-28 06:00
  •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시설 폐쇄(운영자인 경우),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명에 대해선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7 12:00
  •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가 신고함으로써 복지체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이 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 청년뿐이란 걸 파악했을 때 지자체 등에 연결해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선...
    2022-02-14 16:30
  • 코로나19 이후 '서울 생활이동' 18% 감소…평균 출근시간 53분
    코로나19 이후 '서울 생활이동' 18% 감소…평균 출근시간 53분
    "남성보다 여성 이동량 감소 폭 더 크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인구 이동량이 55.8%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25~64세 인구는 28.1%, 65세 이상 인구는 26.2% 감소해 세대별 이동량 변화율이 달랐다. 3차 유행 시기의 주중 성별 이동량 변화(25세 이상)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여성의 경우 36.7%, 남성은 28.8...
    2021-09-08 15:42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11-17 10:0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복지정책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 최종균 ◇과장급 전보 △노인정책과장 양동교
    2020-07-06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석간)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계획 마련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범부처 협력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9일(수) △산업부 장관 07:50 수출지원 현장점검 및 간담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산업부 차관 10:00 1차...
    2020-04-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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