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밸류업이 곧 주주환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주환원이나 재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올리는 것이 밸류업”이라며...
이 밖에도 인근 광장아파트는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 본격화의 기지개를 켰다. 진주아파트는 지난해 용적률 462.8%가 적용된 정비구역 입안을 완료했고 여의도에서 최초로 조합을 설립한 목화아파트 또한 용적률 600%를 적용, 최고 55층으로의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건설사들의 수주 열기가 사업성이 높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좀 황당하다”라고 운을 뗀 뒤 “경수님의 마음이 ‘7:3’이라고 하던데, 그럼 내가 3인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불꽃 직진’을 선언했다. 이에 경수는 “사실 ‘호감 0.5’라고 한 사람이 현숙님이었다”고 어렵사리 고백했고, 그럼에도 현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 다 제치고 현숙 하나만 남을 자신 있으니까”라고 자신감을...
대유위니아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관계인집회를열고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점,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가 422억 원에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이...
티몬 "두 곳과 논의 중…내달 운영 재개"위메프, 조사보고서 긍정평가 최우선
가까스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투자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커진 데다 신뢰도 회복 없이 모객 자체도 어려운 현실에서 플랫폼 정상운영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M&A...
김병환 금융위원장 "늦어도 11월 인가 기준 마련"은행권 참전 본격화 전망…"시너지 효과 기대"
지지부진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연내 제4인뱅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에 나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2년 8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티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이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 선고가 되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포함) 규모로 지난해 7월 31일 임시사용 승인됐으며,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 내 공원에서 해제된 시설이 위치 및 조성 현황에 적합한 경관녹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촉진계획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거쳐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최상단에 위치한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1497가구(공공주택 209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구역...
이경신, 이윤경 iM증권 연구원은 "필립모리스는 특허권 분쟁이 해결되며 기존 아이코스 제품의 미국시장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향후 FDA의 신형 아이코스 판매 및 노출 저감 마케팅 인가 승인시 미국시장에 아이코스 일루마 제품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제품 관련 폐해로 합법적인 제품의...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A 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 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반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정비계획 고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용지 이용계획을 바꾸려면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 교육부...
2016년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가장 먼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는 "정비계획 공람을 마치고 주민 의견을 받아 수정하는 단계"라며 "하반기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설계안을 만들고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 4지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른 것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이던 이들이 다시 결성된 조합의 집행부로 선임되지 못할 수도 있어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