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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2024-09-19 17:30
  •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익명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우리가 지정한 88개 이상의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이번 간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역량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태까진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없는 간호사임에도...
    2024-09-03 10:15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같은 날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2024-08-29 09:14
  •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앞서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2024-08-22 12:00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국내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은 물론이고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망라한다. 지금까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는 공익·학술 목적의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이 신청하면, 익명화된 형태로 일부 데이터가...
    2024-08-19 13:15
  •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 역량개발 제도’로 재설계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 크게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2024-08-14 14:43
  • 중국, 미국과 고위급 경제정책 회동...내부선 채권시장 과열 조짐에 골머리
    중국, 미국과 고위급 경제정책 회동...내부선 채권시장 과열 조짐에 골머리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브렌트 니먼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를 필두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중국 측은 쉬안창넝 인민은행 부행장과 다른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금융 및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과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등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 중국...
    2024-08-13 15:47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정 연구원은 “정보공개는 행위자의 평판 하락이라는 추가 비용을 들게 해 재범방지 효과가 있으며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제재조치 의결내용을 공개하지만 회의별로 한번에 게시되고 익명처리되는 내용이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08-08 15:32
  • 정산기한 단축·5000억 공급?…벼랑끝 셀러 “대출 말고 돈 달라” 아우성 [티메프發 쇼크]
    정산기한 단축·5000억 공급?…벼랑끝 셀러 “대출 말고 돈 달라” 아우성 [티메프發 쇼크]
    25년 간 경영해온 익명의 셀러 A 씨는 “이번 주 직원의 절반을 권고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라 참 어렵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 관리 문제와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 관리부재, 자금유용, 횡령배임을 판매자가 책임지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셀러 B 씨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택배 포장하면서 겨우 일해 온...
    2024-08-06 17:00
  • 美 상원,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표…와지르X 해킹사태 일파만파 外 [글로벌 코인마켓]
    美 상원,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표…와지르X 해킹사태 일파만파 外 [글로벌 코인마켓]
    미국 상원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인도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X에서는 해킹 피해로 2억3000만 달러가 유출돼 이를 수습하고 있고,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웹3.0 업계에서...
    2024-08-01 15:52
  • '미국發 매도'에 흔들린 비트코인, 연준의 '조건부' 금리 인하 기조에 후퇴 [Bit코인]
    '미국發 매도'에 흔들린 비트코인, 연준의 '조건부' 금리 인하 기조에 후퇴 [Bit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불확실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하락했다. 1일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8% 하락한 6만4484.9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0% 밀린 3216.73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7% 떨어진 574.51달러로 나타났다....
    2024-08-01 10:33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촬영된 영상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제품 개선 및 연구 개발 등에 활용 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비식별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별도 규제 없이 안면 인식이 가능한 막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쌓아 자율 주행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영상 원본 활용 실증 특례 제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한 후...
    2024-07-23 17: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 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도 엄단한다. 국적 세탁을 이용한 해외 탈루소득 은닉과 가상자산 해외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도...
    2024-07-22 13:33
  • 유난히 어렵던 6월 모평..."'출제진 순위 무작위 추첨' 독됐다"
    유난히 어렵던 6월 모평..."'출제진 순위 무작위 추첨' 독됐다"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수능까지 적용돼, 5배수를 추천자로 올려서 순위를 선정해 섭외했는데, 이번 6월 모평에는 처음으로 순위까지 무작위로 추첨한 것이다. 6월 모평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적용됐지만, 채점 결과...
    2024-07-22 06:0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2024-07-16 16:55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이어 “학생들이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 특정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0 05:00
  • 금통위에 쏠린 시선…관심사는 ‘금리 인하 소수의견’
    금통위에 쏠린 시선…관심사는 ‘금리 인하 소수의견’
    연구팀은 “7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 1인이 개진된다면 첫 인하 시점은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이 유력해진다”며 “한은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시나리오는 포워드가이던스 내 추가 1인 익명 소수 등장이라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강승원·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2024-07-08 11:02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교수는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 가치 유지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라며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 잡아먹고 외양간 더...
    2024-06-24 05:10
  • 익명 게시판에 직원 목소리 1500건…LG이노텍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
    익명 게시판에 직원 목소리 1500건…LG이노텍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
    회사 제도, 업무 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제안에 댓글을 달 수 있고 공감도 표시할 수 있다. 이 게시판은 직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 초기부터 익명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6월 개설된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직원들이 제안한 건수만 총 1500여 건이 넘고, 이 중 검토 진행 중인 70여 건을 제외한 모든 제안이 해결 혹은 답변이 완료됐다. 이노...
    2024-06-10 09:11
  •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학폭위)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송이 난장판이 됐다는 학부모들의 얘기도 종종 들린다. 학폭위가 생활기록부 기재나 (소액의) 민사소송, 소년보호사건과 직결시키다 보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더라도 순간의 행동과 말이 학폭으로 연결돼 긴 절차를 밟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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