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출근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 조문 등 청렴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를 직접 전달했다.
김서중 부사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청렴·윤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준수와 청렴·윤리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 질의가 집중되면서,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김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고, 금감원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 임원과...
이날 캠코 고위직은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청렴한 기업풍토 조성과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특히 캠코가 2024년도 부패취약분야로 자체 도출한 미공개 정보 활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 불공정 계약 방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약식에 이어...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상황극으로 표현한 ‘청렴연극’과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이 열렸다.
직원들의 청렴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청렴도전왕 퀴즈도 진행됐다.
산림청은 올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현황, 계약 관련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아울러 유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청렴 교육을 실시해 청렴한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향후 추석 맞이 이해충돌예방을 위한 쿠키 나눔 행사, 협력업체 청렴교육 등 윤리·청렴 문화 전파 및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부당 지시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핵심 주제를 연극, 샌드아트, 감동영상과 같은 문화 콘텐츠 공연으로 다채롭게 담아냈다.
특히 기존의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해 직원들의 직접적인 호응과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참여 공감대를 이끌어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두 사람은 과정에서 빠져 회피해야 하지만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