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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수수료 정책…“어디가 더 유리할까”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수수료 정책…“어디가 더 유리할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생긴 예치금 이용료는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3% △코빗 2.5% △고팍스 1.3%다. 코인원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시작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료 지급 데이터를 분석 발표하기도 했다. 코인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자 바로 받기'를 통해 지급된 예치금...
    2024-09-16 14:00
  •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관련 기사: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가상자산법 시행 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방송·신문·옥외 광고 등을 통해 법 시행 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빗썸 등 업계에서도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대중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024-09-15 09:00
  •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2024-09-12 17:05
  •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말 기준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주요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이 해당된다. 고 과장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해서 주요 포털들이나 온라인...
    2024-09-12 12:00
  •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 지원으로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2024-09-12 11:40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22대 AI 기본법은 AI의 신뢰성 확보 책임과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기재했다. 고위험 인공지능은 △보건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핵물질 등 원자력 시설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범죄 수사나 체포 시 생체 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2024-09-11 05:00
  •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강리 CSO는 “EU의 MiCA 규제와 한국의 새로운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엄격한 규정 준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제 요구 사항이 점점 복잡해지고 기업이 점점 더 많은 가치를 처리하기 시작함에 따라 SkyInsights와 같은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 모멘텀은...
    2024-09-11 05:00
  •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7월 기준 ‘코인 도난 액수’ 전년比 약 80% 증가…건수는 비슷도난 피해 디파이→중앙화거래소로 집중…“크립토 윈터 영향”합법 활동 21년 ‘불장’ 수준 회복…韓, 법 시행에 건전성 개선“블록체인이 금융 혁신 도울 것…민관 협력으로 시스템 보호”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블록체인...
    2024-09-10 15:09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우선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한다. 공정위가 규정한 독과점 플랫폼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2024-09-09 16:00
  •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가상자산 인식 설문조사응답자 61.9% "이용자보호법, 처음 들어본다"투자자 중 "모른다" 답변도 49.2%…절반 육박국민, 코인 정책 전반 인식 낮아 시민 10명 중 6명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도 중에서도 절반이 가상자산법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한국의...
    2024-09-09 05:00
  •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적 규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적 처벌은 티몬·위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참가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규제와 온라인 규제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술이나 채널의 차이를 이유로 동일...
    2024-09-07 09:00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2024-09-06 05:00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는...
    2024-09-05 15:35
  •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특별조사국...
    2024-09-05 09:01
  •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이용과 통보에 관한 부분을 고지하고 동의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업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정보 보관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국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드코인...
    2024-09-04 15:21
  •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보호대학원 교수는 "그간 텔레그램의 행태를 봤을 때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관이 용의자 계정 정보를 특정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청하는 한 (이용자...
    2024-09-04 10:42
  • [KBW 2024]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올바른 마켓메이커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
    [KBW 2024]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올바른 마켓메이커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 조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진행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메인 콘퍼런스 행사인 KBW2024: IMPACT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정석문...
    2024-09-03 15:43
  •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4-09-03 12:00
  •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 기준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을 추가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2024-09-03 11:25
  •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또 낮은 저작권 인식도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 작가들의 창작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은 업계의 숙원사업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2년 웹툰 이용자 중 61.3%가 웹툰을 불법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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