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하지만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보류됐다.
이 후보자는 딸 조 모(26)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아내와 나눔의 뜻 이어가고자 기부”앞서 자녀 ‘아빠찬스’ 비상장주식 투자 논란… 사과ㆍ기부 약속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약 19억 원의 비상장 주식 2000주를 기부했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전날인 26일 비상장주식 2000주를 기부했다. 조 대표는...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야당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MBC 재직 시절 노조와의...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면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781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7년 깨끗한나라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의 휘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