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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첫 번째 사례는 내부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2024-09-23 1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정부의 또 다른 상속세 개편방안은 ‘자본이득세’다. 현재는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 시점에 바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는 회사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지분을 팔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쪽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속세 구조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2024-09-21 10:00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영풍정밀 관계자는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 측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영풍 고문의 지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2024-09-20 16:38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024-09-20 15:16
"잘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 선임" 한 에이전트의 폭로

자신을 JP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피에트로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라며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협회의...

2024-09-19 09:17
SK이노 주식매수청구 결전의 날…열쇠는 연기금에 달렸다

윤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은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예상 범위를 초과해도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유 현금 1조4000억 원으로 합병을 강행할 전망”이라며 “합병 무산보다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의 증권사는 SK이노베이션 매수청구 신청 마감일이 13일까지라고 전했다....

2024-09-18 08:50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2024-09-13 14:50
현대차, GM과 제휴 상호 이익되는 방향 진행 기대

하나증권은 13일 현대차에 대해 GM과의 제휴는 합리적이고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33만 원, 매수로 각각 유지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GM이 승용차/상용차 공동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포괄적 협업을 추진한다는 MOU를 체결했는데, 핵심 전략 분야로는 △신차 및 엔진 공동 개발/생산...

2024-09-13 08:40
손준호, 눈물의 기자회견…결백 주장에도 남는 의문점

CFA는 '산둥 타이샨에서 뛴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손준호는 CFA의 징계에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조사 단계에서 가족을 거론하는 등 협박을 받아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2024-09-12 09:13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을 박탈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성 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2024-09-11 16:13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반사회적 행태로...

2024-09-11 13:54
"응급실 뺑뺑이 상관없어" "죽어도 감흥 없음" 의대생 패륜 발언 수사 의뢰

다른 게시글의 다른 작성자들 또한 "견민 개돼지들을 더 죽이면 이득", "조선인들이 죽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모두 죽어라. 정부와의 협의는 끝났다" 등 도를 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2024-09-11 13:35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2024-09-11 10:38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2024-09-10 18:32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실상은 상속세라는 항목을 폐지했을 뿐, 자본이득세 강화로 상속세를 대체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2024-09-09 19:07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오히려 이득인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동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등 여야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다수 법안이 지구당을 부활하되 과거 부정부패의 원인이었던 후원금 한도(5000만 원~1억 5000만 원)와...

2024-09-09 16:03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는데,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것과 같은 기준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연되는 것만으로도 당장 세금을 내거나 하는 압박에서는 많이...

2024-09-09 05:00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그러나 허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한 것”이라면서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그보다 적은)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2024-09-06 10:32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장기 자본이득세율 현행 20→28%로 인상바이든의 39.6%보다는 낮아경제 부분서 중도 성향 이미지 어필 위한 것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트럼프와 차별화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공약 2탄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024-09-05 16:18
윤영빈 “반도체 다음 국가 주력 산업은 ‘우주항공’…세계 5대 강국 도약”

L4 탐사선 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 윤 청장은 “우주탐사로 경제성을 생각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탐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선 올해 예산 7598억 원에서 내년 9649억 원으로 27% 이상 늘렸다. 특히 우주...

2024-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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