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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야당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면, 규제혁신 5법은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에...

2018-06-29 14:21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나서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민주당에서...

2017-11-23 10:56
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서발법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내는 대신, 두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해 ‘박근혜-최순실법’으로 불렸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업 규제...

2017-09-19 11:07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김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부 규제특례에 대해 제기되는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대안 마련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찬성 견해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김 후보자...

2017-06-07 10:08
이낙연 “규제프리존법, 찬성… 김영란법 보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규제프리존법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 도입에...

2017-05-2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