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를 적용할 경우 연간 4676억원 정도 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 의원은 “검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선언 후 이에 반발해 이규식 기획단장이 사퇴하고, 반대여론이 빗발치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은 당정협의체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7차례 당정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했지만 아직도 부과체계 개선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지난 2일 사퇴한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역시 “정부는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법을 지켜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도 정부에 강한 반발심을 내비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2일 “각계 전문가 16명이 1년 6개월간 수차례 회의를 하며 논의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직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