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는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A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A씨는 “CCTV 영상을 왜...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오 전 고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이 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씨와 관련된 채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이 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정부로부터 사들인 의정부 주한미군 기지 토질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법원이 9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구속된 이후인 11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했고, 이틀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인 이달 21일 재차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과 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경기 지역은 의정부을에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이 본선에 올랐다. 인천은 유제홍(부평갑) 전 인천시의원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신재경(남동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다.
광주을 조억동 전 광주시장과 황명주 중앙위원회 총간사는 결선을 진행한다.
충북에서는 현역인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이종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비롯해 의정부을(이형섭 전 당협위원장, 정광재 전 MBN 앵커)·광명갑(권태진 전 당협위원장,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광주을(박해광 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조억동 전 광주시장,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에서, 인천은 남동을(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부평갑(유제홍 전 부평구청장 후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대)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10일 오전 1시께...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인 C 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남성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신체...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이어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의 질문엔...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해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6일 뒤인 5일 오전 8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