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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밴스 상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언장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을 비판하고, SEC 회계지침인 SAB 121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친가상자산적 행보를 보인 인물이다. 반면에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캠프에 브라이언 디스,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바이든 전 대통령 전 보좌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인물 모두 반가상적인...

2024-09-21 09:00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후보는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불명확성에 관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4-09-20 15:42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나 노인 등에게 급작스럽게 다가가 짖어대며 위협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법적으로 입마개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 개정이라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2024-09-14 08: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토론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4-09-13 13:56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11일...

2024-09-11 16:13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콘텐츠 만들어서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2024-09-11 13:37
22대 국회 ‘이차전지포럼’ 창립…“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신 의원은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 R&D 예산 확대를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이차전지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규제혁신 협의체 강화,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R&D...

2024-09-11 10:30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비해 관련 입법은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2대 AI 기본법과 20대 AI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항목이다. 22대 AI 기본법은 AI의 신뢰성 확보 책임과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기재했다. 고위험 인공지능은 △보건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핵물질 등 원자력 시설을 관리하는...

2024-09-11 05:0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9-10 17:38
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회 변화의 속도에 비례해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2024-08-28 15:13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김 실장은 “(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최대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08: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불합리한 입법 상태가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與 “전면 폐지” vs 野 “2배 강화”…국회통과 험로 정부·여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분부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완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현행보다 되레 2배 강화한...

2024-08-27 05:00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24-08-23 14:43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특히 최 옴부즈만은 이 기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최 신임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

2024-08-20 14:18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들이 투자ㆍ금융 지원 관련 정책과 입법 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규제 법안은 추진되지 않기를 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ㆍ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2024-08-13 09:09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은 전부 담았다"며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여야가 이 부분에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4-08-07 08:00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주차대수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허영 의원 등 16명은 장수명 주택 설계와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먼저 주차대수 확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2024-08-05 15:57
AI가 국가 경쟁력 가른다…민ㆍ관 전문가 “AI 진흥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AI 기본법을 입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결국 AI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AI의 발전을 위해 AI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철기 과장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AI 경쟁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2024-07-31 15:28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2024-07-24 06:00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2024-07-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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