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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후보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간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크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2024-09-21 09:00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섭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미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이자 투자 수단이 되었고 이를...
    2024-09-20 15:42
  •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40대가 전년 대비 8조1000억 원의 증가폭을 보였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평균 부채 1억2531만 원을 기록하며 가장 컸고, 그 중 담보대출이 7267만 원(57.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내수...
    2024-09-18 09:59
  • 건보 급여비 5년 새 33.8%↑…“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건보 급여비 5년 새 33.8%↑…“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에 68조9966억 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3369억 원으로 23조3403억 원(33.8%) 증가했다. 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2021년은 혈우병에 해당하는 유전성제8·9인자 결핍과 후천성응고인자결핍, 희귀질환인 기타점액다당류증 등이 금액 상위...
    2024-09-17 10:4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2024-09-14 08:00
  •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조인철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
    2024-09-13 14:59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10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는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늘었습니다. 전체 응급환자는 줄어들고, 응급환자 사망률은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급환자는 전년...
    2024-09-11 16:53
  • “수십 만 원도 없어 못 갚는다”…신용불량된 20대 3년 새 25% '↑'
    “수십 만 원도 없어 못 갚는다”…신용불량된 20대 3년 새 25% '↑'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2024-09-09 08:54
  • '서이초' 이후 초등 선생님 '엑소더스' 현실화...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서이초' 이후 초등 선생님 '엑소더스' 현실화...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0.45%포인트(p) 오른 수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2024-09-08 09:10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앞서 중기부는 오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청사 입주 여부는 전적으로 행안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중기부는 행안부의 청사입주 여부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중기부는 그동안 행안부에 청사 입주를 지속 문의했고 행안부로부터 '정부청사 공실은 없으며 중기부의 정부청사 내 이전 계획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2024-09-04 15:39
  •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2024-09-04 13:42
  • [특징주] 뱅크웨어글로벌, 360조 원 STO 개정안 재발의...자체 개발 '증권형 토큰 수익 시스템' 특허 부각↑
    [특징주] 뱅크웨어글로벌, 360조 원 STO 개정안 재발의...자체 개발 '증권형 토큰 수익 시스템' 특허 부각↑
    김재섭 의원실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체적인 금융당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코스콤,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2024-09-03 09:32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올해 2분기 누적 기준 12.7%였다. 근로자햇살론 대출원금 상환유예 제도는 내달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규모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큰 만큼 상환유예 수요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우선 시행하기로...
    2024-08-29 05:00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은행이 30조 원에 달하는 이자 이익을 거뒀는데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익을 보고...
    2024-08-28 05:00
  •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국내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SNS 3법(조정훈 의원)’,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김장겸 의원)’, ‘SNS 아동 가입 제한법(윤건영 의원)’ 등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유해 콘텐츠 차단, 아동의 SNS 가입 제한 등을 목표로 한다. 오늘도 파블로프의 종소리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소리에 휘둘려 계속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소리를...
    2024-08-27 11:01
  •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이 총재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등 미래 도전 의제와 관련 내용을 제언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실은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2024-08-27 10:03
  •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2024-08-26 17:13
  • 대형 대부업체 30곳 주담대 연체율 '빨간불'…6월 20% 돌파
    대형 대부업체 30곳 주담대 연체율 '빨간불'…6월 20% 돌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0.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15.5%)과 비교하면 1.3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변동 폭은 신용대출과 대비된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10.6%로...
    2024-08-26 14:18
  •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21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839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부예산 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7000억 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액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2022년 3321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9683억...
    2024-08-22 05:00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자료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9개 금융 공공기관...
    2024-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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