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에스터는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에스더표물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며...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이번 점검은 온라인 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종 성분을 검사한다.
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효능을 과장·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 소독제(의약외품)...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해하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고,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135건) △거짓ㆍ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ㆍ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게 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추석을 맞아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허위ㆍ과장 표현이 자주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ㆍ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심의기준을 지키면 웬만한 광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광고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판단이 요구돼 별도의 관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56조 3항 1호에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백신의 자급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추적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세대...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총괄관리과장은 “정보제공과 광고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제약사가 발표된 논문을 의사에게 전달하면 정보제공에 해당하지만 논문의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전달하면 가공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광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설명한 주요 광고 규정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의약품 관련 추가정보를 브로슈어에 담아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관련법도 개정된다. 내달 19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곳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8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