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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한 총리에게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기존에 누리던 편리한 의료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2024-09-12 16:46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대학들이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 변동으로 투자 계획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계획에도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7개월 가까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024-09-10 15:26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위해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 즉 시니어 의사가...

2024-09-10 14:00
‘K-컬처밸리 공영개발 진실게임’...경기도 “김동연 지사 3월부터 검토 주장은 ‘가짜뉴스’”

그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면서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2024-09-04 16:27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AI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향후...

2024-09-03 05:00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2024-09-02 15:19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2024-08-29 14:17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이번에 합의를 이룬 기관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합의했다. 아직 노사 교섭이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2024-08-29 08:2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PA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2024-08-28 16:12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2024-08-28 09:13
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 심각한 위기…정부 과감한 대응 시급”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코로나 치료제 품귀, 의료진 소진 등 삼대 악재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지원을 주문했다. 의협은 “전국적인 KP.3 변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감염자, 입원 및 중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4-08-27 15:30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시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ㆍ 이동~안성 일죽), 기흥·고매~이동·서리 간 지방도 318호선 사업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용인이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이용량이 폭주하는 경부고속도로 밑에 왕복 4~6차로의 지하도로를...

2024-08-23 17:05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후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상승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2024-08-20 13:27
정부 "근무 전공의 명단·비방 게시글 21건 수사 의뢰…검찰 송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2024-08-14 10:38
최상목 "亞증시, 과도한 반응…변동성 확대시 상황별 대응계획"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대외 안전판 확충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2024-08-06 09:21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또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인력을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련체계를 잘 정비하면 된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한다. 지난 5개월간 정부가 쓸 카드는 다 썼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그리고 굴욕적 사과뿐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

2024-07-28 14:33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두 번째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의 효과입니다. 한은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는 경기 남양주지역 새마을금고 합병소식과 연체율 급상승에 고객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

2024-07-21 14:15
新시스템에 인력 충원까지…증권사도 분주 [ATS가 바꿀 풍경 下]

두 개의 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주문 시스템에 맞는 IT 인프라 개발, 도입에 나서는 것은 물론 늘어날 주문량과 시간에 대비해 인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10월까지 ATS 연계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출범 전까지 모의시장을 운영, 이행 점검과 리허설을 마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024-07-18 07:00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라며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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