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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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ㆍ원화마켓 거래소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2024-09-25 14:56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별도관리 의무 비율이 100%도 아니다. 상조계약 선수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고객자금을 50%만 별도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은 절반의 자금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대한 효과적·포괄적 사후 보호체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하이브리드 보호제도라는 설명이다. 하이브리드 보호제도는 업체가 예금보험공사...

2024-09-25 12:00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같고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의 예상...

2024-09-24 12:00
전기사고 막는다…전기차 충전시설 등 700개 전기설비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2024-09-24 11:00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2024-09-23 17:40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RP 출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환재조건부채권(RP)을 1000억 원 규모로 11월 22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91일물 기간물 RP이며, 세전 연 4.5% 수익을 지급한다. 중도환매 시 패널티 금리는 없으며, 중도해지 시에도 세전 연 4.5%가 적용된다. 동일상품 재매수는 불가하다. 해당 상품은 중개형 ISA 전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2024-09-23 09:38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초환 폐지법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초환법은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심사가...

2024-09-22 15:39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교체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음에도 바꿔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전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 감면을 해줘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를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2024-09-22 09:49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본인신용정보관리)를 활용해 실제 주주인지 여부와 보유 주식 수 등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 간 결집력이 한층 강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2024-09-19 17:30
진화하는 K-제약·바이오 공장…친환경·ESG 경영 강조

국내에선 아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자율 공시 대상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ESG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9-19 05:00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2024-09-18 11:00
‘조혈모세포 기증’ 이규원 키움증권 파트장 “살아가면서 새 삶을 나누는 일”

이규원 키움증권 리스크관리부문 파트장(39)이 그 주인공. 몇 달 전 이 씨는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시한부 선고를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한 혈액암 환자에게 기증했다. 이 씨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을 등록한 것은 2008년 7월 군 전역 직후. 의무소방대로 군 복무를 했던 그는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방문할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혈액 또는 신체...

2024-09-15 11:00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24년 또는 2025년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인 기업에 속한 응답자 중 38%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지표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의 주주 통지’를 지목했다. 그 뒤를 이어 △내부통제정책의 마련 및 운영(36%)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27%) △이사회...

2024-09-13 13:18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 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2024-09-12 14:18
정부, 리튬배터리 화재 계기로 데이터센터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에는 '2024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 복합재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 훈련에는 관계부처와 통신재난관리 의무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의 대응역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24-09-12 12:00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됐으나 10여 년이 지난...

2024-09-12 12:00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 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2024-09-12 11:45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A 영업실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이상 대형 GA만큼은 아니겠지만, 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형 GA는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4월에도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2024-09-12 05:0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2024-09-11 16:13
‘다중채무자발 충당금 폭탄’ 피한 저축은행…“서민금융 확대 여력은 아직”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유지에 따른 전체 대출 규모(분모) 감소로 인해 가계대출 비중이 오른 곳도 있지만, 1년 사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동안 가계대출은 증가한 저축은행도 24곳 중 8곳(다올·JT친애·JT·OK·하나·IBK·애큐온·세람상호저축은행)에 달했다.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전체 대출의 증가 폭을 넘어선 경우도 4곳(CK·우리금융·BNK·머스트삼일)으로...

2024-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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