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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39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2024-09-22 11:00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정부는 2021년 'N번방 사태' 후속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을 비롯한 SNS,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콘텐츠에 필터링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카카오는 불법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모니터링(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카카오톡에서는 성매매·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채팅방 이름이나 대화명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유해 사이트를 통한...

2024-09-19 05:0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2024-09-11 16:13
[기고]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암환자 배우자에도 관심을

실제 2022년 우리나라 자살 동기를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시과적 문제가 39.4%로 가장 높았다. 경제생활문제가 22.5%, 육체적 질병문제 17.6%, 가정문제가 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덴마크와 스웨덴 국민 중 정신 병력이 없는 배우자 약 270만 명(평균연령 60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암...

2024-09-10 13:30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키워드 추천’은 경찰이나 KISA 등에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키워드를 추출해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이 관련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는 지인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탐지하고 고객에게 알람을...

2024-09-10 09:14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있을지 의문이 뒤따른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공론화된 'N번방' 사태 때도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등의 범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경찰이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2024-09-05 05:00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2024-09-01 11:00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통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캠페인...

2024-08-30 08:36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2024-08-28 15:09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2024-08-27 15:00
'체포' 텔레그램 CEO 과거 발언 화제…"정자 기능으로 생물학적 자녀만 100명"

이 일을 계기로 두로프는 정자 기증이 자신의 '시민적 의무'(civic duties)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의 정자 기증 프로필에는 채식주의자이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영어·페르시아어·라틴어 등 9개 외국어를 구사한다고 소개돼 있다. 두로프는 "내 생물학적 자녀들이 서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DNA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싶다"며...

2024-08-26 12:56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큰 실망 안겨드려 죄송"

전해지며 다수의 매체가 용산경찰서로 모여들었지만, 잘못된 정보로 알려지며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4-08-23 21:06
'음주운전' BTS 슈가, 23일(오늘) 저녁 경찰 출석…사고 17일 만의 조사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으로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2024-08-23 18:27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2024-08-23 13:14
유인촌 장관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필 것"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등록 공연장과 공연장 외 1000명 이상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공연 관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2024-08-20 17:41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알뜰폰사업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건 최근 몇 년간 알뜰폰에서 비대면 가입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대포폰 개통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MVNO)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2923건으로 전체 건수(3만577건)의 75%에 달한다. 통신시장이 둔화되며 알뜰폰 업계...

2024-08-19 15:26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4-08-19 14:32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또한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협의 내용은 파기했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배정위는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고 하는데,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순살 아파트란 말이 있는데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들자는...

2024-08-16 14:56
"청소년 도박근절하자"...정진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정진영 의무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지훈 전 수원시의사회장, 권혁호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장(권혁호 내과원장), 성병윤 성모척관병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인 9월 17일까지 계속되며, 청소년 도박 근절 메시지를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지목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2024-08-14 18:37
'36주 낙태 영상' 조작 없었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2024-08-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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