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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2024-09-21 10:00
  •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2024-09-21 09:00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제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에게는 조사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2024-09-21 08:00
  •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콜린 크룩스(Col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동등한 임금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성별...
    2024-09-20 17:59
  •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성 평등 위해 양국간 공동 노력 필요"[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성 평등 위해 양국간 공동 노력 필요"[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크룩스 대사는 “동등한 임금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데이터를 공개하고, 평등한 임금을 위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2024-09-20 17:02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2024-09-20 16:38
  • 중국 “후쿠시마 원전 모니터링 후 일본 수산물 단계적 수입 재개”
    중국 “후쿠시마 원전 모니터링 후 일본 수산물 단계적 수입 재개”
    당국은 “일본은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평가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중국과 기타 이해관계자 우려를 고려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프레임워크 내에서 핵 오염수 배출의 주요 단계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국제...
    2024-09-20 16:14
  •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사업 완수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사업 완수
    이외에도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별도의 의무기록지 없이 △진단 및 약물처방 내역 △진단·영상·병리 검사결과 △수술 및 처치 내역도 볼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환자가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앱 화면, PDF, 웹뷰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다. 새로운 병원이 해당...
    2024-09-20 13:5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10억 로또' 청담르엘 특공에 2만 명 몰렸다…평균 경쟁률 313대 1
    '10억 로또' 청담르엘 특공에 2만 명 몰렸다…평균 경쟁률 313대 1
    3.3㎡당 평균 분양가는 7209만 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가장 비싸다. 전용면적 59㎡는 17억3900만~20억1980만 원, 전용 84㎡는 22억9110만~25억2020만 원 선이다. 10억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 '청담 자이' 전용 82㎡는 올해 6월 32억9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2024-09-19 20:35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하지만 회사 측은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유분 8.9% 중에 5%만 인정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하면, 즉 누군가가 ‘5% 룰’을 위반하면 회사 측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도 해당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증권거래위원회(SE)에...
    2024-09-19 17:30
  •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시설이다. 계획기간마다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데,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다. 2021년 시작된 3차 계획기간에는 기준량 대비 21.6% 감축된 양을 할당했는데, 이는 역대 계획기간 중 가장 강도 높은 감축 수치다. 수원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2024-09-19 16:00
  •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
    2024-09-19 15:25
  • 국내 기업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시는 유예해야”
    국내 기업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시는 유예해야”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공시기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시대상 범위와 관련해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4-09-19 14:00
  • GS칼텍스, CORSIA 인증 ‘SAF’ 日에 첫 상업 수출
    GS칼텍스, CORSIA 인증 ‘SAF’ 日에 첫 상업 수출
    ICAO는 2027년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게 되며 항공사들은 CORSIA SAF를 사용해 공식적으로 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에 CORSIA SAF를 공급하기 위해 네스테, 일본 이토추와 협업해 해당 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CORSIA SAF를 지속적으로 상업 판매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규제와...
    2024-09-19 13:36
  • '10억 로또' 청담 르엘, 오늘(19일) 특별공급…20일 1순위 청약
    '10억 로또' 청담 르엘, 오늘(19일) 특별공급…20일 1순위 청약
    전용 84㎡ 최대 25억2020만 원으로 분양가가 높지만, 인근 청담 자이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관심이 높다. 거기다 청담르엘이 청담자이보다 청담역에 더 가까운 데다 신축 프리미엄도 존재한다. 한편, 청담 르엘은 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거주의무 기간은 없다.
    2024-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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