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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2024-09-20 10:46
압구정ㆍ여의도 ‘별들의 전쟁’ 코앞… 강북은 ‘썰렁’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달 13일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정비구역(압구정4구역)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4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 아파트로 구성된 곳으로 69층 이하, 총 1722가구로의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압구정 재건축 지구들도 속속 정비계획 확정에...

2024-09-19 16:31
국내 기업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시는 유예해야”

이날 간담회는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 협회 등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등 9개 기업이...

2024-09-19 14:00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해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4-09-19 12:00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19 11:00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학령인구 감소 등 시나리오별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 추계도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정 및 교육전문가 등 의견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핵심 기능이다.

2024-09-18 10:00
"로또로 인생역전은 옛말" 높은 세율에 볼멘소리...다른 나라도 이럴까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며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당첨금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로또 당첨금 상향 가능성이 물 건너가면서...

2024-09-17 12:00
텐트폴 무비 사라진 자리에 '중박영화'…달라진 영화산업 지형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돼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힌다는 것인데 10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진위와 영화 업계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다행히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번에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부문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4-09-16 12:00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2024-09-13 14:50
오언석 도봉구청장,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방문해 상인 격려

오 구청자은 이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을 살피며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도 계속 전통시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는 기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객 수요층을 넓히고자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6개 전통시장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웹페이지를...

2024-09-13 10:06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미국, 영국 등 각 국가도 게임이용 과다와 관련된 연구, 진단...

2024-09-12 16:35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두산 그룹 구조개편 이슈에 대해서는 “주주 또는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를 초래한 사례 중 하나”라며 “(원안 대비) 사업 형태가 많이 바뀐 만큼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내셔야 할 것인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2024-09-12 14:18
황건일 금통위원 “금리 인하 시기·속도, 성장흐름·금융안정 리스크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당 메시지는 금통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 주관 금통위원의 개별 의견이다.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제성장 흐름, 금융안정 측면 등 상충되는 두 가지 고려 요인을 짚었다. 황 위원은 “경제성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부...

2024-09-12 12:00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됐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모범사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의 설명을 포함한다.

2024-09-12 11:40
"연내 시중금융그룹 전략 발표" DGB금융, 중기 경영계획 수립

구체적인 재무목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황병우 회장은 "시중금융그룹으로서 비전 체계와 전략을 담은 '2030 비전(Vision)'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구조적 혁신을 통해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2024-09-12 11:21
서울시, 세운상가 재생사업 시민 의견 듣는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2015년 12월 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계획을 수립해 산업 재생, 보행 재생, 공동체 재생이란 목표하에 9개...

2024-09-12 11:15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정 가맹점사업자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 품목의 가격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6% 인상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4-09-12 10:00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올해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 3개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 산단 특성 맞춘 통합 브랜드 구축…복합문화공간...

2024-09-12 07:37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는 이달 중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초부터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2024-09-12 07:30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임금 5.7% 인상 합의안 가결

(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잠정합의안 중 세부 사안에 이견이 있어 부결된 전임직 노조와도 소통을 지속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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