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윤진식 무죄 선고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ㆍ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