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콘텐츠 만들어서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4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난동행위에 대해 55만 안양시민께 사과를 드린다"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했다.
앞서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며, 의료개혁 갈등으로 인한 의사 집단 휴진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 김영태 병원장과 면담했다.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에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인 한지아·박준태 의원 등도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특위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제보자는 2020년 11월 24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브이글로벌 사건 관련 고발장을 문자로 보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제보자가 “브이글로벌 2~3일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 변호사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정상 비판·의견개진 가능토록 기강·규율 강화""김기현에 어떤 권한 있나…反정부 합의 가능한가""국감, 尹정부 실정 바로잡을 기회…24시간 상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여부에 대해 "당내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받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소위 위원 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 편만은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기만행위"라며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소위와 윤리특위에서 부결시킨다면 그건 당의 입장. 이 대표가 지시해서 또는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게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뿐 아니라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윤리특위, 처분...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려면 전체 6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 22일→30일로김남국, 표결 직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민주 "金 불출마 평가할 숙고 시간 필요"…與 수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산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소위를 앞두고 김...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저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숙고하기로 했다"며 "오후 2시까지 정회한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 불출마 선언문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이 불출마를...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인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내일(22일) 소위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김 의원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9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은 "8월 중 합의가 쉽지 않다"며 "9월 중순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소위, 金 징계안 2차 심의…이르면 내주 결론김남국 "성실하게 답변…윤리특위, 합당한 판단할 것"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17일 자신의 징계안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최종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소위 결론은 이르면 내주 중 나올...
10일 윤리특위 소위…"金 불러 해명 기회 줄 것"송기헌 "거래량 굉장히 많아…상임위 거래 확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뒤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추가...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차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한정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진 않고, 이것이 만약 2소위로 넘어가 FIU...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