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통해 대규모 미정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조속히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 속에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미국에서는 철강(-11.9%)과 통신업(0.0%)이, 일본에서는 철강(0.5%)과 유통업(2.6%)으로 집계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고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안 등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쟁국 수준의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이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등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계약서 작성·교부, 판촉비 부담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서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따라 중기부가 대변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공청회...
벤처기업협회는 28일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공정위가 당초 예고한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더라도 논의해야 할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규제대상을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 최근 판매대금 지연으로 논란이 된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개별 적용한다면 중개거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등이다.
김...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산주기를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입 중심인 오프라인 유통사와 위탁 판매 형식을 띈 온라인 유통사가 사업방식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제도 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현재...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나 연구원은 “특히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PG사로 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결제한 뒤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DS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최근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필요성을 처음 떠올렸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수요일)...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입장문에 따르면 중국 법률은 의약품 제조업체(GMP)가 의약품 유통업(GSP)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GSP 허가를 취득할 수 없기에 코리그룹이 현지화 전략으로 GSP회사를 인수해 룬메이캉을 설립했다. 북경한미가 중대형병원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가운데 룬메이캉은 중국 기초의료 시장을 개발·육성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공세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가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통업체 4곳 중 3곳(75%)은 중국 온라인플랫폼을 현재 또는 향후 경쟁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온라인플랫폼을 경쟁상대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4%가...
앞서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에 앞서 구는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대형마트 업계도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평일 휴무에 대해 청주시 이용자의 7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청주시) 평일 휴무 시행 1년을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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