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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있는 성장…잘나가는 중소기업 비결은
    이유있는 성장…잘나가는 중소기업 비결은
    ◇미국·유럽 등 서구권 확장하는 화장품 유통기업 실리콘투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기업 실리콘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90% 수준까지 이뤄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종 고객의 소비 성향 분석과 효과적인 시장 공략, 소셜네트워크(SNS) 마케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투의 최대 매출 국가는 1112억 원을 기록한...
    2024-09-17 06:00
  •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각종 지자체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판로 지원이 다수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까지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등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로 인한 법적 미비와 규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2024-09-13 09:58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2024-09-12 17:07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2024-09-12 15:30
  •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그는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2024-09-12 13:52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각각 높이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2024-09-11 13:54
  •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특위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및 재발방지 규정 신설 △불법콘텐츠 신속 삭제 및 차단 △성범죄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 마련 △딥페이크 영상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며...
    2024-09-11 13:37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한다.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2024-09-11 10:38
  • 규제에 발목 잡힌 대형마트…“성장 속도 온라인 10분의 1 그쳐”
    규제에 발목 잡힌 대형마트…“성장 속도 온라인 10분의 1 그쳐”
    대한상의, 10년간 소매시장 구조변화 분석온라인 12.6% 성장할 때 대형마트 1.2% 그쳐온라인쇼핑 점유율 7년 전 대비 84.8% 커져“대형마트 등 유통산업 발전방안 수립 필요”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성장 속도가 온라인 쇼핑의 10분의 1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09-11 09:36
  •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특히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를 적극 육성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4-09-10 14:26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2024-09-09 16:00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024-09-09 16:00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4-09-09 14:14
  • ‘퇴짜 맞은’ 캐나다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인수 포기 안 했다”
    ‘퇴짜 맞은’ 캐나다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인수 포기 안 했다”
    세븐&아이, 지난주 한 차례 거절ACT “‘우호적인 M&A’를 위해 협력하고 싶어” 구애인수가 높이거나 주식공개매입 가능성도 캐나다 편의점 대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으로 유명한 일본 유통 기업 세븐&아이홀딩스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세븐&아이홀딩스 측의 한...
    2024-09-09 10:20
  • 증시 변동성 속 주목받는 경기 방어주…규제완화 업은 다크호스도 뜬다
    증시 변동성 속 주목받는 경기 방어주…규제완화 업은 다크호스도 뜬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건설과 필수재 섹터, 그리고 통신 섹터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며 “반면, 유통, 전기차/배터리는 업황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며 섹터별 차별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 기업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24-09-08 09:46
  •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2024-09-05 14:29
  •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고객사 ‘해외 진출 지원 솔루션’ 강화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고객사 ‘해외 진출 지원 솔루션’ 강화
    일본은 대표 식자재유통 기업인 고쿠부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의 현지 물류 체계 구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등을 통해 현지 가맹사업에 필요한 법적 이슈와 규제 상황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
    2024-09-05 14:14
  •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섣부르게 규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 기업만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실제 2019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은 유통경로였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을...
    2024-09-05 05:00
  • "한국 순환경제 시장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성장"
    "한국 순환경제 시장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성장"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관‧산‧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탄소중립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2024-09-04 16:00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부처 간 의견 분분...법률 개정안 발표 미뤄지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부처 간 의견 분분...법률 개정안 발표 미뤄지나
    앞서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따라 중기부가 대변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공청회...
    2024-09-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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