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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에 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2024-09-23 15:48
[정치대학] 이재명 운명 가를 ‘11월 15일’…정치권 파장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죠.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되면 그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이하의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11월 15일...

2024-09-23 09:43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이 필로폰 투약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2024-09-22 09:00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콤스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 등을 이용해 여자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콤스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알렸다. 한편 콤스가 해당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8 19:39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2024-09-16 09:00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2024-09-15 14:14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신체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2024-09-15 12:0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유죄 판결’ 후 선거보전금 미납...곽노현 전 교육감 자격 논란도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당시 같은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2024-09-15 09:00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원심의 아청법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결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2024-09-13 11:04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유사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9-12 16:54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1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공약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면서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2024-09-12 11:05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2024-09-12 11:03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올해 1월 1심 법원은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선과 검찰이 쌍방...

2024-09-12 10:52
손준호, 눈물의 기자회견…결백 주장에도 남는 의문점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CFA가 손준호가 승부조작을 했다고 결정적으로 본 이유는 진징다오와의 현금 거래 부분이다. 손준호는 지난해 1월 산둥-상하이 하이강 경기에서 90분을 뛰었고...

2024-09-12 09:13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황 씨 역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12 00:53
‘영구 제명’ 손준호 “중국 공안이 가족 들먹이며 협박해 거짓 자백”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에서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된 10개월만큼의 형량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그러나 승부 조작 혐의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이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20만 위안의 대가로 무엇을 제시했냐’는 질문에 손준호는...

2024-09-11 20:19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9-11 15:46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09-11 15:20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그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캔들 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이후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2024-09-11 14:32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1심 법원은 A 씨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감안해 벌금액수를 12억5000만 원으로 낮췄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2024-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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