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추 원내대표는 따로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집’을 찾아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추석 인사 영상을 남겼다. 한 대표는 영상에서 “국민의힘은 세밀하고 섬세하게 격차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듭을 엉키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체코 원전 수주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다. 내년 본계약이나 또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는 없을지.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다.
=원전 수주...
이어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하는데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며 “재산문제라든지 다른 비위가 없으면 임명해서 특별히 정부 입장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광복회에 대한 보복 조치 논란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냐”고 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각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 마련...
A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방송을 통해 양 씨를 접하고, 유명한 전문의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W진병원을 찾았다.
A 씨는 “딸이 죽은 뒤 병원에 남은 영상을 봤더니 입원한 날부터 1인실에 감금하고, 묵인 채로 있었다”라며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의료진은) 무시했으며, 아이의 아프다는 말을 들은 어떤 조무사는 ‘또 노래 시작했다’...
유족은 정 씨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15일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유족은 정 씨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다....
고인을 아꼈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고인의 타계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에서 남겨진 직원들과 유족들이 더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유족 입장에서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권흠 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5시 44분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경북 청도 출생으로 국제신문과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거쳐 김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10∼12대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대구일보 사장 등을 지냈다....
유족들은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오는 9일에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한편 양재웅은 해당 사건 후 소속사를 통해 “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확보를 위해 나머지 교원예움 장례식장 5개 지점에 대한 위생 등급제 지정도 추진 중이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 및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F&B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조문객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유족들의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F&B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고(故) 김민기의 빈소를 찾아 5000만 원을 전달했으나 유족은 정중히 거절했다.
24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은 전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객들의 식사비로 써달라며 조의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돈을 끝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기의 유족은 장례 기간 별도의...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육군 12사단 중대장(대위)이 유족들에게 뒤늦은 사과를 건넸다.
23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사건 발생 후 유가족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중대장 A 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숨진 훈련병 B 씨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 사망 25일째였다.
A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먼저...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1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고 또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보하고 신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
이어 박 대표는 "서이초 이전, 이후 수많은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유족은 어떠한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유족들 지원을 위해 사비와 서이초 순직 기금으로 돕고 있는데, 언제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1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