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한경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조사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문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인 김철민 의원(재선·경기 안산상록을)을 꺾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구 4곳의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철민 의원은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에 밀려 낙선했다.
전남 나주·화수에는 현역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변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초선·인천 계양을) 대표를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은 4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이 대표가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게 됐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법유통만 부추기는 등 산업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문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통해 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못해 ‘막말 릴레이’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금수’(禽獸)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을 “정치 쓰레기”라고 저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하다못해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금수라고 욕한다”며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에는 처럼회 만들어서 국회 수준을 낮추는 김용민은 금수가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에 한 장관을 빗댔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합세했다. 한 장관보다 두 살 어린 1975년생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한 장관을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저격했다.
유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그래,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 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원내대표 인선을 공보국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野의원들, 4월 이어 10~12일 2차 항의 방일빈 기시다 관저 집회·日야당과만 면담…성과 의문오염수 저지 도보행진 끝으로 일정 마치고 귀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축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이 12일 2박 3일의 방일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뤄진 방일인 만큼
'오염수 저지' 野의원단, 2박3일 일본行6일에는 17시간 국회 철야농성…여론전 집중전문가 "과학적 근거로 국민 설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7시간 국회 철야농성'에 이어 10일 의원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원단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野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대하는 태도 시종일관 상식 밖”“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존중 결여…정치 수준 깎아내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압박적인 언행을 한 것을 두고 ‘국제적 망신’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방일단을 꾸려 2박
10일 野의원 11명 출국…오늘 기시다 관저 집회2박 3일 머물며 日국회 앞 연좌농성 등 여론전 계획박범계 "尹정부에 절망…日 방류 끝까지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현지 정치인·시민단체 등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