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비공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조간)
△통계청,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데이터 거버넌스 공동 국제회의 개최(조간)
△최상목 부총리, 미래세대 현장방문(조간)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면담(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국내 빵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빵업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빵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유통 구조, 가격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 규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크리스찬 디올(이하 디올)이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한 후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최근 15년간 28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인 초저출산·고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민청’ 설치도 검토한다고...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지난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슈로 민주당을 압박했다”며 “대통령 평가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도 조사가 지난 21~22일 양일간 이뤄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21일) 이슈는 절반...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강의는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입교식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위원장이 참석해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