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으로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아인 사건을 11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A(30) 씨는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28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환돼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가운데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했다.
26일 유 씨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에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에게 알린 최초 제보자가 쯔양의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드러났다.
18일 스포츠경향은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접근해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전달한 A씨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그가 최근까지도 쯔양의 고문 계약을 맡아 왔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제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형 선고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참히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8시간 후인 같은 날 낮 12시30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정은조(본명 김지선)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성악 강사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가 숨졌습니다.
1일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8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