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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A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 씨와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국가는...
    2024-09-23 14:19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당시 후보였던 특정인의 정책을 정당의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 박아 넣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私有化)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복지국가의 진화로 미화하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2024-08-20 05:30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2024-08-16 19:11
  • 태국 연립여당, 총리 후보로 탁신 전 총리 딸 패통탄 친나왓 내세워
    태국 연립여당, 총리 후보로 탁신 전 총리 딸 패통탄 친나왓 내세워
    프아타이당 측은 패통탄이 500명으로 구성된 하원에서 300명 이상 의원이 속한 11개 정당 연합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전날 뇌물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며 세타 타위신 총리에 대한 해임 판결을 내리면서 태국 정국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됐다. 탁신 전 총리의 세 자녀 중 막내인 패통탄은 고모인 잉락...
    2024-08-15 21:13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했다. 부상 관리,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자...
    2024-08-15 07:00
  •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당 설립이나 가입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1위 피타 전 대표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당은 헌재 결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9일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2024-08-08 13:41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2024-08-08 06:00
  •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11일 청원인 고 모 씨가 올린 민주당 정당해산 촉구 관련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을 이유로 민주당을 ‘위헌정당’...
    2024-07-22 13:37
  •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채택하려…출석거부 정당방위”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채택하려…출석거부 정당방위”
    또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2024-07-16 10:12
  •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규정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고 수술을 받거나, 성별 변경을 포기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요건이 공중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성기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규정의 목적에는 정당성이...
    2024-07-10 17:31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이어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이라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2024-06-18 17:5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권을 보유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일부에서는 독일대안당을 위헌 심판에 회부하자는 안도 있으나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그 대신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나치의 과오를 반성하며 역사의 교훈을 얻은 독일 사회는 민주적으로 극우세력의 대두에 차분하게...
    2024-06-12 18:36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으면서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미결구금)된 경우 구속기간을 만료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하거나 형사처벌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2024-06-11 15:17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2024-05-30 16:31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2024-05-21 17:20
  •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2024-05-21 16:22
  •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범야권 정당은 25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야권은 ‘탄핵’ 경고 메시지도 서슴지 않고 날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2024-05-21 16:03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2024-05-08 14:57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무조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
    2024-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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