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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김 재판관은 이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2024-09-23 10:46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2024-09-06 12:00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맞섰으나 기각되자 2021년 2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2012년 2월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12년 당시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이...
    2024-09-04 12:00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2024-09-03 15:45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2024-08-27 16:45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
    2024-08-27 14:59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얼마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행동을 한 자식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패륜적인 자식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상속권 상실 제도와 같은 취지로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2024-08-24 10:00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국가나 행정기관이 법령‧규칙 등을 통해 나이에 따라 제한할 경우, 헌재에 위헌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2024-08-15 07:00
  •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대검은 우선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에 준용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
    2024-08-09 15:18
  •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앞서 태국 헌법재판소는 1월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3월에는 선관위가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4-08-08 13:41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4법 중 방통위법...
    2024-08-04 15:02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2024-08-03 14:33
  •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2024-07-22 13:37
  •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제5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2024-07-18 15:44
  •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2024-07-16 16:50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2024-07-15 13:19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2024-07-05 11:21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2024-07-01 12:34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 개선을 명하는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2024-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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