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1심은 위디스크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씨와 위디스크에 적용된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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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제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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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이후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때 웹하드 '위디스크' 애용자였다. 파일공유 서비스인 '토렌트'를 통해 쉽게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상황에서 위디스크는 합법적으로 올라온 동영상이 유통되는, 보다 '안전한'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로 인식됐다.
2000원, 4500원, 1000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일정한 금액이 차감됐다. 그때마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있다고 자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이들 매체는 또 당시 양 회장이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방지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중 가장 큰 규모는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운영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 71억여 원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9개 업체의 총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카르텔에 연루된 이들이 상당한 돈을 번다는 사실은 널리...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몰카,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등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 동영상 5만 건 이상을 유포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판매액의 최대 18%까지 업로더에게 제공하며 음란 콘텐츠의 확산을 뒤에서 조종한 셈이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검찰...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000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앞서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아울러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앞서 뉴스타파·셜록은 양진호 회장이 2015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을 폭행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지시하고 장검으로 내리치도록 하는 기행도 일삼았다.
현재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