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유연성의 문제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조직 근로자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상대로도 교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 하청, 노동조합 사이 분쟁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경영계는 혼란을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파업으로 다시 철회시킬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판단으로...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번 협약은 경남지역 항공우주업체들의 신규 및 숙련 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원청사는 △협력사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박람회 지원 △신규 인력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사는 장기 숙련 기술자 대상의 인센티브 지원과 채용...
특히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방식을 변경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협력업체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작업하고 있지 않은지,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적정한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요청에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그들 입장에서 벌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故 정 씨의 유가족은 원청, 하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만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가족은 원청인 경동건설이 정말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하나금융은 이번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감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
이어 "원청이 요구해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롯데건설 측이 KT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우선적으로 입금될지도 미지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KT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하청에 먼저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 등은 없었다"며 "차후 정산 받기...
및 원청ㆍ협력사 간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을 활성화한다.
반 이사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아베스틸인 철강사다. 철강사는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이 부산물을 중소기업이 재활용해 콘크리트와 같은 2차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HD현대건설기계 등 업체들과 이런 추가적인 사업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