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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는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URL을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후부터는 범죄 집단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자나 ARS 정도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는 것은 효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처럼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여러 필요에 의해 휴대전화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2024-08-08 07:00
  • 법무법인 원 사무실 확장 “유연한 협업 플랫폼”
    법무법인 원 사무실 확장 “유연한 협업 플랫폼”
    전문가 집단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개된 업무공간과 라운지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재판을 위한 미디어룸도 새롭게 갖췄다. 지난 5일 사무실 확장 기념식을 연 이유정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마련했다”면서 “쾌적한 업무공간에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2024-08-07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24일(금) △산업부 장관 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추진위원회(생산성본부)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석간)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최초...
    2024-05-19 08:57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2024-05-16 18:05
  • 이재명, 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구독자 100만 달성
    이재명, 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구독자 100만 달성
    그는 재판 일정이 있거나 지방 출장이 있는 날에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해 원격으로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할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라면서 ‘좋댓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구독자 100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2024-04-28 09:38
  •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경남 창원시로 넘어가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와 김지수 창원의창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 일정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유세 현장을 깜짝 방문해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동 중에도 틈틈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원격 유세 지원을 하며 표심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2024-04-03 13:26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2024-03-17 09:00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의사협회장 등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2014년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는데, 의협이 휴업 실행을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2024-02-22 16:31
  •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재판이 15일 시작되지만 사건 선고 결과나 형량에 대해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그간 개인 해커들의 해킹 사건은 잦았지만 해커조직과 데이터복구업체가 원격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공갈해 적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랜섬웨어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2023-12-03 09:30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재량권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등록 사무와 징계권을 변협에 줬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 명백하지만, 변협은...
    2023-07-27 16:41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 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 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 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
    2023-02-01 11:53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원격 판독업체 운영하며 공보의에 판독 의뢰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진료부 허위작성”大法, ‘의료법 위반’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원격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2022-09-22 12:03
  •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반면, 하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은 원격과 비대면을 따로 두고 수업료를 산정한다"며 "법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이라 학교 측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봤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충분히...
    2022-09-01 16:28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철강,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민관 TF가 2018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2 09:59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활성화한다. 인지대에 대한 부담으로 취약계층이 소송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도 마련한다.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심원이...
    2022-02-24 16:30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한편 법무부도 전날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재판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2021-11-17 14:46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2021-11-16 15:01
  •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의사 집단 휴진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서비스를...
    2021-10-26 14:22
  •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재판 사유는 0.6%(184건)로 가장 적었다. 주목할 점은 2위를 기록한 '질병 연기' 항목이다. 질병 연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료확인서'가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데 있다. 주요 업무 및 시험응시 등 시험 연기는 6회로 제한하지만, 질병 연기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규정에서도 '진료확인서'는 질병 연기 참작 서류로 인정한다. 이에...
    2021-10-04 20:06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2021-08-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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