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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9-14 08:00
  •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2024-09-12 16:35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내년도 도비 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경관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 △시화호 명소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은행천...
    2024-09-12 15:42
  •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등 이를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 과장은 “기술전담반 구성을 하여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2024-09-12 12: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내부 갈등을 겪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7곳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중 1곳은...
    2024-09-11 06:00
  •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신약 품목별로 임상·제조·품질 등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서 업계와 규제기관 간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신약 허가 수수료는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는 앞당기고 업계를 위한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기존 883만 원에 불과한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 원으로...
    2024-09-09 17:59
  • 데일리페이, 중기부 팁스 R&D 최종 선정…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개발
    데일리페이, 중기부 팁스 R&D 최종 선정…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개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고 허위∙과장 매출 정보를 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했다. 데일리페이는 팁스 운영사 중 국내 최초 액셀러레이터(AC)인 프라이머의 추천을 받아 팁스 R&D 분야에 참가했다.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통해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최대 7억 원의 지원을...
    2024-09-05 11:06
  • 포스코, 스타트업 성장 이끈다…'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개최
    포스코, 스타트업 성장 이끈다…'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개최
    포스코는 선발된 14곳의 스타트업에 총 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각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했다. 이들 기업에는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포스코 벤처펀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단계별 인큐베이팅을 제공할...
    2024-09-04 14:00
  • 대중소협력재단, 제10차 농어촌상생포럼 개최
    대중소협력재단, 제10차 농어촌상생포럼 개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유사 사례와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고,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과장은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 지원 △발달장애인 스마트팜 교육을 통한 농촌...
    2024-09-03 10:17
  •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이 고문은 2017년까지 환경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 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환경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공직 퇴임 후에는 SK하이닉스 환경 모니터링위원회 위원장과 국민대학교‧한양대학교 겸임 및 특임교수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환경 고문으로서 ESG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고문은 환경 분야에서 35년 넘게 쌓아온...
    2024-09-02 10:57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정창림(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장급 승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조현숙(연구예산총괄과장)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권기석(운영지원과장)
    2024-08-29 18:51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노력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2024-08-29 14:37
  • 내년 정부 R&D 예산 역대 최대지만…"40년 기초연구 성장 사다리 붕괴 우려"
    내년 정부 R&D 예산 역대 최대지만…"40년 기초연구 성장 사다리 붕괴 우려"
    이준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지원 규모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라 관련 규모로는 우수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 개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기계에서는 이 같은 개편으로 기초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소규모 과제가 사라질 경우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2024-08-29 05:00
  •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2024-08-28 11:00
  • LG CNS, 서울대학교와 'DX 인재' 양성…산학협력 가속화
    LG CNS, 서울대학교와 'DX 인재' 양성…산학협력 가속화
    LG CNS와 대한산업공학회가 진행하는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에서 이경식 학과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최적화 기술의 최신 동향과 이슈 등을 논의하는 ‘미래기술자문협의체’를 서울대 산업공학과와 진행 중이다. LG CNS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산업공학회 산하 ‘시스템 최적화 워킹그룹’의...
    2024-08-27 10:26
  • 마포구, 소각제로가게 확대
    마포구, 소각제로가게 확대
    또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압착할 수 있는 다용도 압축기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 설치 규모는 세대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운영 방식 또한 기존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방식에 맞춰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모집으로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소각제로가게를 연말까지 33개소로 늘려 연간 150톤의...
    2024-08-27 09:54
  •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 등 연계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2024-08-27 09:07
  • 문영미 교보생명 상무 "꾸준한 자기계발 통해 자신만의 길 개척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⑫]
    문영미 교보생명 상무 "꾸준한 자기계발 통해 자신만의 길 개척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⑫]
    2016년 법인본부 지원파트장, 2019년 퇴직연금기획총괄, 법인고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법인영업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2022년 법인2본부장을 맡으며 여성 임원자리에 당당히 올라섰다. "영업은 여성 파워 두드러지지만, 본사는 부족" 문 상무는 여성 인재가 보험업계 영업 현장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본사에서 임원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전히...
    2024-08-26 05:00
  • 코딩‧쇼츠 만드는 Z세대 인턴이 온다…‘미래내일 인턴사업’ 호평
    코딩‧쇼츠 만드는 Z세대 인턴이 온다…‘미래내일 인턴사업’ 호평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들의 새로운 업무 형태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상의는 “회사 허드렛일만 시키는 과거 인턴에서 벗어나 Z세대의 강점을 활용해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들이 기업의 차장, 과장보다 뛰어난 분야는 컨텐츠 제작...
    2024-08-21 12:00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수요 논의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 구축과 대학 정원 연계, 전문의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집중,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전공의 배정 개선,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한 진료면허 도입, 직역 간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 등이다.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2024-08-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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