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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린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2024-08-28 09:07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산안비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건설산업 내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본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2024-08-16 06: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2024-08-08 06:00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 확대 속도·방법·절차도 정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성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따르는 모든 노동관계법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고,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하려면 4...
    2024-08-04 12:00
  •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타다 운전사가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VCNC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쏘카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서 “쏘카가 VCNC를 통하지 않고 A씨를 지휘...
    2024-07-25 11:53
  •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도시형소공인은 연매출 80~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지칭하며, 세부기준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시대에 도내 소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2024-07-17 15:18
  •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이들 직종은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촉탁 등이어서 통계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산업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배경은 경기 부진과 산업구조 변화다. 먼저 건설업은 금융비용·원재료비 상승에 수요 부진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겹치며...
    2024-07-16 11:14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닐 건데, 끝없는 인상이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황규훈 소공연...
    2024-06-25 14:53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2024-05-22 11:00
  • 한미글로벌, 1분기 매출 1018억ㆍ영업익 84억 달성…“성장세 지속”
    한미글로벌, 1분기 매출 1018억ㆍ영업익 84억 달성…“성장세 지속”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로신 주택단지, 디리야 개발사업 등을 맡은 사우디 법인의 1분기 매출액이 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 늘었다. 미국 시장에선 한미글로벌이 2011년에 인수한 미국 엔지니어링사인 오택(OTAK Inc)의 실적을 중심으로 반도체, 양극재, 배터리 등 국내 대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공장 건설사업 PM 등을 진행해 매출은 313억 원으로...
    2024-05-16 13:07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일일·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1907원, 1만7972원이었는데, 단시간·용역은 각각 1만5741원, 1만3681원에 그쳤다. 임금 분배지표도 추세적으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뿐 2020년(16.0%)과 2021년(15.6%)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4.35배) 저점을 찍은 뒤 소폭이긴 하나 2년...
    2024-04-30 12: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해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신설도 검토한다.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
    2024-04-29 10:30
  • 2021년 1인 창조기업 98만7812개…50대 대표 가장 많아
    2021년 1인 창조기업 98만7812개…50대 대표 가장 많아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2024-03-28 06:00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2024-03-12 12:47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과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되며 적용대상도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2024-02-27 15:00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19 10:56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2024-01-24 15:01
  •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 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2024-01-22 12:58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24-01-18 15:12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작업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2024-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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