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접근 금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난상황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라고도 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과 취약지역...
갑작스레 떨어짐에 따라 전국의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로 인한) 침수 도로나 지하차도 통행을 금지하고, 특히 농작물 수확철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러 외출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라며 “기온이 내려가며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다”고 말했다.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자, '충주맨'이 충주시를 대표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21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아이가 큰일을 봐 급하게 영유아 휴게실에 갔는데, 입구에 ‘남성 출입금지’안 안내가 붙어 있었다. 보통 기저귀 갈이대가 설치된 영유아 휴게실은 수유실과 한 공간에 설치돼 있다. 다행히 휴게실 내 불이 꺼져 있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급하게 아이 엉덩이를 씻고, 기저귀를 갈았다.
지난주에는 휴게실도 없는 건물에서 아이가 큰일을 봤다. 이 건물에는 가족용...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울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크니 입산 금지 및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위험감지 시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 바란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45분을 기해 부천·구리에도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크니 입산금지 및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위험감지 시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 바란다"라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는 안전에...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등 6개 자치구 동행파트너를 재해 약자 가구에 방문토록 하고 안부 통화를 실시했다. 또 국지성 호우로 인해 외출 자제 및 하천출입금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자제 등 안전문자 2건도 발송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서남권·동북권·서북권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양천구에는 88㎜, 영등포구에는 87㎜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에게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요청도 사라진다. 기업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업무 공백이 줄고,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늘어난다. 생산성 향상으로 일본 전체에서 1조1000억 엔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놀이공원 등...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나 개인의 감염 대응도 개별적 판단에 맡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에 한해서는 정부가 9월 말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도 올해 안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도 금지되고,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제한 거리를 500m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