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해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가석방 3개월여 만에 기소 위기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가석방 3개월 만에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에 처했다.
29일 CNN은 태국 검찰이 이날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 법정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탁신 전 총리가 기소된 배경에는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태국 왕실 추밀원이 자신의...
왕실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 파격적인 개혁을 내세운 전진당은 피타 림짜른랏(42) 대표가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한 데 이어 실제 이날 총선에서도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제1야당 프아타이당 친나왓이 총리 후보로 나선 프아타이당은 전진당 못지않은 지지를 받긴 했지만 2001년 이후 선거에서 1당 자리를...
야권의 또 다른 축인 진보정당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과 징병제 폐지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걸어 젊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는 국왕의 권위가 강하고, 왕실의 비판과 개혁은 오랜 기간 금기시돼 왔다.
반면에 쁘라윳 총리의 루엄타이쌍찻당(RTSC)과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PPRP) 등 친(親)군부 정당의 의석은 크게...
‘왕실모독죄’와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할 겨를도 없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감옥에 가면 세상을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차녹난 루암삽은 태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의 혐의로 기소돼 망명한 그는 2018년 11월 5일 난민 지위를 얻었다. 태국 명문...
태국 정부, 시민들에게 최루 가스 섞인 물대포 쏘며 압박시민들의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 커져…헌법 개정 필요왕실 모독죄에 대한 우려 존재…군주제 개혁 요구
독재자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태국인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방 안에 앉아서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태국 형법은 왕실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의 행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엄격한 ‘왕실모독죄’가 규정돼 있다. 어릴 때부터 왕실을 숭배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태국인들은 왕을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기도 했다. 이러한 불가침 영역에 노골적인 반기를 든 것이 바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 위반 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소셜미디어의 왕실 비판 콘텐츠를 삭제 및 제한해왔다.
태국 디지털법에 저촉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5600달러(약 663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매일 16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