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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4-09-27 10:46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민심 분노가 민주당 덮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2022-05-02 09:48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종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내일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처리를 언급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양식 있는

2022-04-21 17:25
“검사가 왜그래” “행정달인 맞나” 이재명-윤석열 인신공격…적폐수사는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인신공격성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다만 정치권 화두인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 논란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때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165억 원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의혹

2022-02-12 01:13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2022-02-02 13:51
[포토] 성남 '옹벽아파트'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1-02 11:40
[포토] '옹벽 아파트'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1-02 11:39
[포토] '백현동 옹벽아파트' 찾은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1-02 11:39
㈜로보프린트, 전국 아파트 대상으로 재도색 공사 수행 나선다

㈜로보프린트가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로봇페인팅 서비스를 개발, 전국 규모로 아파트 재도장 시장에 진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보프린트의 로봇페인팅 서비스는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잉크 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경 오염의 우려도 없고 민원 발생도 감소된다. 또한,

2015-09-0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