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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공공기관 연결 '온라인 공공마켓' 오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이 문을 열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은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전용 마켓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사ㆍ출연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70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잠재 소비자다. 서울에 소

2020-09-21 11:41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편성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2017-09-24 14:31
이한구, 예산안 심사방식 강화 법안 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 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2단계인 심사방식을 3단계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개정안은 우선 예경위에서 총량심사를 한 뒤 소관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예결위가 종합, 조정하는 3단계 방식으로

2014-03-03 22:30
IBP “한국 예산투명성지수 100개국 중 8위”

국제예산협력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IBP)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예산투명성지수를 100국 중 8위로 선정했다. IBP는 이날 2012년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OBI)를 발표하고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OBI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감사 등 과정의 적절성

2013-01-22 17:06
한국 예산투명성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 수준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비영리단체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2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발표한 예산투명성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 대상 100개국 중 8위를

2013-01-2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