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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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하지만 지자체가 확인하자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과 A 씨의 출산 기록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쳤다. 이후 조사 결과 A 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3 08:56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가량은 숨지거나 유기 등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수원 영아 사망사건도 출생신고가 누락됐던 사례로, 아동이 숨진 지 한참 뒤에야 사건이 확인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아 정보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출생 통보에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2024-07-18 14:00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2024-07-17 10:58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2024-04-30 14:04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 유기와 살해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다든가. 아이가 죽을 걸 예상을 한 것 아니냐”며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2024-03-14 08:37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2024-02-22 09:43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사망한 사이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후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2024-02-09 23:22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일 오전 10시 50분쯤...

2024-02-08 14:46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 80가구에 ‘블루박스’ 전달

등으로 유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주사랑공동체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처한 아기를 구하고, 보호자가 아기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물품 및 정서 지원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삼표그룹은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아를 버리지 않은...

2024-02-01 15:47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2023-12-31 13:38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20대)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비닐에 쌓인 채 거실에 놓인 영아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출산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2023-11-01 19:36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2023-10-27 16:35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0)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2023-10-05 07:29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2023-09-21 18:07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3-09-21 14:05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신고 및 영아유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9 11:15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특히 A씨는 아이 살해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2023-07-26 19:19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는 공포 후 바로, 영아살해죄 폐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8 15:53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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