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한(漢)나라 때 벌어진 중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인 ‘염철논쟁(鹽鐵論爭)’을 정리한 ‘염철론(鹽鐵論)’이란 흥미로운 책이 있다. 이 책은 당시 국가가 독점하던 소금 및 철의 국가 전매사업을 국가가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에 이양하는 게 맞는지의 논쟁으로 촉발됐다. 결국 국정 전반에 걸쳐, 요즘으로 치자면 ‘자유시장경제’를...
독점기업은 반드시 나쁜 것인가? 상식과는 달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면 ‘독점’이 반드시 나쁘다고 성급히 결론짓기가 힘들다. 먼저 독점기업의 경우, 가장 문제시되고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은 바로 ‘독점적 이윤’일 것이다. 즉,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없는 관계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것은 자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