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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노동빈곤층 10대]현장점검 사전 통보 등 관련법 구멍 '숭숭'…노동권 교육도 부실
    [新노동빈곤층 10대]현장점검 사전 통보 등 관련법 구멍 '숭숭'…노동권 교육도 부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10대 알바 처우가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위스에서는 지역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10대 근로자들 권리가 마련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10대라는 이유로 노동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없다. 이 같은 현실은 10대를 제외시킨 근로기준법, 사업주 위주의 단속 정책, 10대 노동권 인식이 전무한 상황 등에서
    2012-09-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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