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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 만화는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인이 아닌 도박 중독자...
    2024-09-19 15:31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지부와 출장소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주요서비스의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2024-09-17 08:00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상담을 사무장이 하는 법률사무소는 좋지 않습니다. 사무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상담 당시와 실제 소송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2024-09-07 08:00
  • 국민연금 ‘빅테크 고향’ 美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 개소
    국민연금 ‘빅테크 고향’ 美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 개소
    한편 김 이사장의 북미 방문 중 국민연금이 투자한 토론토 소재 프라임 오피스 CIBC 스퀘어를 개발한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하인즈(Hines)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확정했다. 또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티시먼 스파이어(Tishman Speyer)도 국민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다.
    2024-09-06 13:46
  • "현재 북한 상황 좋지 않아…귀순 더 이어질 것"
    "현재 북한 상황 좋지 않아…귀순 더 이어질 것"
    또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가 아무 의미 없다면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2020년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었고, 2015년에는 대북 확성기를 문제 삼아 조준사격까지 했다"며 "한국에서 보내는 정보...
    2024-08-23 11:31
  • 내부 결속 집중 北, 한‧러에 수해지원 거부하며 “적은 적” vs “필요시 요청”
    내부 결속 집중 北, 한‧러에 수해지원 거부하며 “적은 적” vs “필요시 요청”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압록강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하자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이재민에 구호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오전 9시와 오후 5시 매일 두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수해지원 응답 대신 대남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2024-08-05 15:19
  • 김정은, 수해지원 제안 후 첫 대남 반응...“적은 변할 수 없는 적”
    김정은, 수해지원 제안 후 첫 대남 반응...“적은 변할 수 없는 적”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북측 응답은 없었다. 수해 지원 제의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첫 반응이 대남 적대 의식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지원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헬기 부대 축하 방문에서 공군 직승비행부대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부대장에게 금별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
    2024-08-03 10:25
  •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김 부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 우리 측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번 정례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연결이 끊겼고 이날도 북측이...
    2024-08-03 07:00
  • "이혼 언급에 아파트 부도까지"…'나는 솔로' 15기 옥순이 전한 전말
    "이혼 언급에 아파트 부도까지"…'나는 솔로' 15기 옥순이 전한 전말
    특히 ‘나는 솔로’에서 얻은 ‘광수’라는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사무실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옥순도 임신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발레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옥순은 “오히려 발레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울렁거린다. 점프 동작 빼고는 모든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옥순의 어머니가 김밥을 싸 들고 학원을 찾아왔다. 옥순의...
    2024-07-19 09:36
  •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이에 대해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을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07-18 18:09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2024-07-16 16:55
  • LS전선, "대한전선 기술탈취 명백한 범죄 행위"
    LS전선, "대한전선 기술탈취 명백한 범죄 행위"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운건축)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2024-07-15 14:03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2024-07-13 08:00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쯔양의 영상에 함께 등장한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쯔양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공개했는데요. 쯔양이 폭행을 당한 뒤 몸 곳곳에 난 피멍 등 상처들의 사진과 A 씨의 욕설 녹취까지 다양했죠.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이 A 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A 씨는 선처를 요구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2024-07-11 16:39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화우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스타트업 및 기술벤처 특화 법무법인인 디라이트는 호주와 베트남, 광장(호찌민사무소)은 베트남, Matouk bassiouny LTD는 사우디와 UAE, AYMAX는 아제르바이잔, AK LLP는 카자흐스탄으로 지정했다. Matouk bassiouny는 리야드, 두바이, 아부다비 등 2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MENA의 법률회사다. 국제분쟁해결 서비스를 위해 한국...
    2024-07-11 05:00
  •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2024-07-08 06:00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4-05-25 08:00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상표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동의서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출원 전부터 동의서 확보 가능 여부, 상표의 사용 시기 및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5-23 05:00
  • “현금주세요”....수원축산농협,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잡았다
    “현금주세요”....수원축산농협,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잡았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현금 용도가 인테리어 업체 대금 지급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인테리어 업체 정보를 모르는 점,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지 1시간이 채 안됐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윤 과장대리는 현금 인출 거래 후 A 씨에게 즉시 돈을 건네지 않고 재차 돈을 세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2024-05-13 09:34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사건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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