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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에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초과 소득자의 급여를 깎아 A값 미만 소득자의 급여를 높이는 소득재분배기능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급여를 인상하는 실질가치 보전기능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실질가치 보전 시 기대여명과 가입자 증감률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대여명이 늘고, 가입자가 준다면 인상률이 낮아질 순 있지만, 수급 시...

2024-09-16 05: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2024-09-13 16:01
"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어려움 초래…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응해야"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주택연금 채권의 증권화를 통해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늘리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본시장이 역할을 분담해 시장 기능 활성화와 수급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2024-09-11 10:23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예산낭비’ 요인 살펴야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교육부(2025년 105조 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2024-09-03 05:30
저작인접권 공동 투자 플랫폼 마이뮤직 펀드 오픈베타 출시

만료일까지 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마이뮤직펀드는 조각 투자 기반의 서비스이지만, 소수 고액 투자자를 위한 프리미엄 클럽딜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최소 투자금액도 100만 원부터 시작된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한층 강화된 보안과 편리한 예치금 계좌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더욱...

2024-09-02 16: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국회),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일자리 찾는 청년도,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모두일생일대 취업이룸 5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4-09-01 09:46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4-08-29 16:34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외교·안보성과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밑그림과 방향을 설명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당정 갈등,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2024-08-29 15:42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09만8000개로 늘며, 기초연금은 34만3510원으로 2.6% 인상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분야에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이 시행된다. 청년층 자살 시고자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가 지원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2024-08-27 11:00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심지어는 사회책임금융(SRB)이나 사회책임투자(SRI) 부문에서도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엇갈려 실제로 높은 평가가 책정된 기업들의...

2024-08-20 05:30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 당정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럴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왔지만, 아직도 더 노력하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럴...

2024-08-18 20: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비공개) △2022년 연금통계 결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일(금) △기재부 2차관 17: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한-글로벌 혁신투자...

2024-08-18 08:52
"경제력 갖춘 프리시니어, 노후 대비에도 불안감 극심"

그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는 은퇴 후 확보해야 할 소득 규모를 우선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시각적으로 제안돼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적립식 개인연금뿐 아니라 즉시연금, 주택연금, 신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상품의 기능을 쉽게 전달해 수익 관리를 돕고 섣부른 중도 해지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17 05:00
“AI 고도화로 안정성 강화” iM라이프,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S’ 출시

이번 신상품은 기존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을 업그레이드해 연금지급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형’ 펀드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AI글로벌다이나믹’ 펀드를 새롭게 편입했다. AI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기존 펀드보다 잠재 리스크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투자자산 트렌드 분석 AI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2024-08-08 09:22
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현장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과 영국 유학, 2년여의 일산 생활을 제외하고는 2009년 8월 서거할 때까지 줄곧 사저에서...

2024-08-07 16:32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필리버스터 외에 여당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보이지 않는 점도 혀를 차게 만든다. 민심과 거꾸로 가는 4류, 5류 국회가 필요한지, 입법부 유지 비용을 납세자들이 감당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시커멓게 찍힐 수밖에 없다.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기능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9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2024-08-05 05:0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먹고 살면 그만인 것을…. 설령 논다고 형사 처벌받게 되더라도 징역형이 1년이 안 된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꺾일 대로 꺾인 공직 사기를 북돋는 데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2024-08-01 06:00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연금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

납입한도 변경과 추가입금은 물론, 만기를 맞는 중개형 ISA를 IRP로 전환하거나 타사에 보유 중인 연금자산 이전 기능도 제공된다.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연금자산 이전 이벤트에 참가 신청한 뒤, 타사 IRP 또는 개인연금, 중개형 ISA계좌를 이전하면 커피 쿠폰 또는 백화점 상품권 등의 경품도 지급받을 수 있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고객들이 보다 쉽고...

2024-07-30 11:08
코스콤 ‘STP-HUB’ 차세대 가동 1년…국내외 금융사들에 ‘인기’

한층 강화된 모니터링 기능으로 시스템 장애를 사전 감지해 고객과 함께 대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 위탁기관의 주문/체결 정보를 국민연금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드랍카피(DropCopy)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하루 평균 3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07-29 14:21
"비은행 강화하라"…IBK기업은행, 조직혁신 나선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컨설팅과 관련해 "IBK금융그룹의 비은행 자회사의 운영ㆍ지원체계를 점검해 그룹사를 지원하는 모행의 기능별 역할과 책임(R&R)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 자문을 통해 기업은행 내 오랜 기간 고착화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들도 짚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비은행 부문 강화'는 기업은행...

2024-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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