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교통,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또 역사(驛舍)나 환승시설, 연계 도로를 지을 때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철도업계에선 “역세권 개발사업이 환수되려면 사업자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익과 비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이 이전한 빈 땅을 개발할 때도 역세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