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에 임관한 변 하사는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로 우울증을 겪었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거쳐 성별을 정정하기로 마음먹고 부대에 알렸다. 소속 군단장은 그의 국외 휴가를 허락했다. 변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앞선 5월 A 중사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달 9일엔 정식 신고했다. 하지만 A 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A 중사의 장례는 부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급을 빌미로 군 성추행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가 올 연말 상사 진급 평가를 앞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를 빌미로 한 은폐 압박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A 중사는 장기 복무 평가를 통과한 뒤 올 12월 상사 진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부사관...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으로...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평소 정신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수사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육군 남성 부사관 4명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부사관 4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견 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지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이 결정됐다.
전역 결정 후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음을 밝히며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 역시 쉽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군 복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귀를 희망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