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언론브리핑(세종)
△해양수산부 2025년 정부 예산안 6조 7,837억 원 편성
△항만건설현장 안전체험관 운영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3일(화)
△해수부 장관 08:10 농수산식품 시식회(서울) 08:30 국무회의(서울)
△추석 계기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국조실·농림부 공동)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개강...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표결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안건 철회서를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이를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여당에선...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계부처 TF의 장을 맡고 있는 국조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하셨던 원안위원장,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차장은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실장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이런 부분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야 "이상민 사퇴해야" vs 여 "정치공세"
여야는 6일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김대기 10년 전 저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 아냐"“尹대통령, 윤종원 국조실장 인사 고민 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협의 중"13일 밤 대통령 동선엔 "개인 일정 일일이 확인 불가"
대통령실은 27일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을 통해 윤 행장 내정설과 관련해 "인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만약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아마 그런 인선은 하지 않을...
미국 언론들은 이 해프닝을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미국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7~10일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CNBC 올아메리칸 이코노믹 서베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8%에 그쳤다.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평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 오던 뉴욕포스트는 “날개 달린 구경꾼조차 바이든 대통령의...
화천대유 여야 협공 받는 이재명…본인 직접 나서 적극 대응명확한 실체 안 나와 정치권 확전만…검경 수사도 기대 어려워호남 경선 악영향에 경선 후 국감…특검ㆍ국조 변수도세부 반박자료ㆍ공영개발 및 이익환수 법제화 추진한때 야권 상대 공개토론ㆍ화천대유 대주주 접촉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
추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국조·특검 주장에 관해 “가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측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긴 하다”며 “(다만) 특검을 마치 여론몰이 무대로 만들어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물타기’는 화천대유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이 지사) 본인 결백은 열심히 주장하되, 대장동 사업 전체를 비호하거나 연대 책임지는 대응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개발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민주당 "고발 사주 행위는 정치공작…해명 필요"대선주자들도 비판…‘국조·국감에 공수처 수사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내고 "의혹 제기만으로도...
수사심의위에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발표 직후 EU 집행위는 의사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번...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한 언론에 “윤미향 국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밝혔다. 그는 국가보조금, 후원금 개인 유용 문제 등의 제보를 언급하며 “여야가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국조 추진 방침에 전해지자 통합당은...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국제기구에 입장을 전달할 땐 복지부와 협의해 ‘정부 명의’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며 “지난달 문체부에서 WHO에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지적했다.
WHO가 25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의결한 뒤엔 복지부에서 WHO의 결정을...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거론된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급급하다"면서 "개인 범죄는 비호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청와대를 공격하는 '후안무치' 한국당은 개인 비리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거두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김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상황을 모면하려고 특감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