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심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에 '출연자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제45조)는 내용은 있지만, 다소 두루뭉술합니다. 어떤 장면이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우려하게 하는지, 또 심각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죠. 이에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이어 “나균안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의 허락받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 시켜 장난감을 사주러 가는 길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을 뿐 아이를 몰래 데려간 사실도 결코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우자에게 ‘인생 망하기 싫으면 입 닫고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당연히 없다”라며 “평소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등으로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화 강화 먼저” 목소리도
물론...
아이들 알아보는 것도 싫고 어린이집에도 가족사진 내야 한다. 그로 인해 알아보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나 폭행한거 내가 외도해서 때렸다고 하면 된다고? 내가 외도했나?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나 했냐”면서 “너 만나고 애 낳고 바로 애 갖고 바로 제주도 갔었고 언제적 문자로 외도녀로 만드냐”며 자신을 향한 불륜 의혹을...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자신을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등과 같이 교실에 CCTV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천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사건 당시 5세)을 주먹과 컵으로 130회 이상 폭행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펴 오윤아 역시...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20개월 된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다가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20개월 된 여자 원생 A양이 보육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파주시는 10일 A씨와 B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의 행정처분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와 B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
경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40대 A씨는 “일어나보니 직원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숨져 있었고 온몸에 멍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질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선생님 자리 비운 틈에 7명 몰려가 폭행한 5살 원생들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생 7명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관련 고수장이 접수됐고, 현재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학부모가 SNS에 “5살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 원생...
“RH+ A형 혈소판 헌혈 동참 호소”초등생 딸 백신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5일 만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부모는 항암 치료에 필요한 RH+A형 혈소판 헌혈에 동참할 것을 호소 중입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 사는 한 초등생이 백신...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정인 양에 대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보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인 양의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호소했음에도 하지 않는 등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동의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