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또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세계시장 전략회의(코트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이날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합리적으로 비어업인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았다.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 기준을 명시했다. 또 시·도가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2일에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앞서 정부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진도 열분해 공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첫 준공 사업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 열분해 공장에는 자회사 한창그린홀딩스의 자체 특화...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대전)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어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시행(석간)
△지역 최고의 해양수산 현안 해결사
△15년 이상 오래된 연근해어선, 새 배로 바꾸세요!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거제시가 관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효성이 출연한 기금은 △잘피 분포 현황 및 서식 환경 모니터링 △잘피 보식 필요 장소에 이식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 등 해양 환경개선 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도 각각 △전북 전주에 2급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식재 및 보전하는 사업 △청주동물원과 함께 국가보호종인...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50% 낮춘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00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현장방문...
한창이 설립 중인 폐플라스틱 유화설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물론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30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